■​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및 사행성 조장, 유사투자행위, 오픈채팅방 URL 등을 포함한 불법스팸 메시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는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수신 동의 및 표기의무와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 해지 등) 또는 차단 동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유사투자행위, 오픈채팅방 URL 등을 포함한 메시지도 이와 동일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발송 차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문자는 기존에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