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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량문자발송과 광고표기법 안내 및 KISA 스팸 관리정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날짜 : 2020-10-16 21:07:43
조회수 : 979
첨부파일 :

1. 광고성 문자표기 관련 법률

 

 

■  법 관련 참고 자료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서 보기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FAQ 다운로드 : KISA 홈페이지
    ※ 광고 표기법 위반 시 : 1회(7.5백만 원), 2회(15백만 원), 3회(3천만 원)
      ※ 시작문구 : SMS → (광고) 상호명 + 전화번호 + 내용 +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LMS/MMS → 본문: (광고) 상호명 + 전화번호 + 내용 +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  법 관련 참고 자료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서 보기 : KISA 홈페이지
    - 광고성 문자 FAQ 다운로드 : KISA 홈페이지
    ※ 광고 표기법 위반 시 : 1회(7.5백만 원), 2회(15백만 원), 3회(3천만 원)
      ※ 시작문구 : SMS → (광고) 상호명 + 전화번호 + 내용 +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LMS/MMS → 본문: (광고) 상호명 + 전화번호 + 내용 +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 전화번호가 회신번호와 동일하고 통화버튼을 눌러 바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있습니다.




2. KISA 스팸 관리정책

 

 

​  관련법률: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및 사행성 조장, 유사투자행위, 오픈채팅방 URL 등을 포함한 불법스팸 메시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는 전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불법 대출도박불법 의약품 등)에 대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는 경우 수신 동의 및 표기의무와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역무제공 거부(서비스 계약 해지 등또는 차단 동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조장, 유사투자행위, 오픈채팅방 URL 등을 포함한 메시지도 이와 동일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경우,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 사항 준수와 상관없이 발송 차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관련 문자는 기존에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로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KISA의 정책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유사투자행위, 오픈채팅방 URL을 포함한 메시지도 동일하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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